법령 임대주택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6다25256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21하,2089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1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20, 2011. 11. 24.
구 임대주택법 제23조 제2호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23조제2호위헌소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상법 신탁업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2010년
3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23425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10하,1651] 부당이득금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2000년
4. 대법원 2000. 10. 10. 선고 2000다32055,32062 판결
[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·건물명도][공2000.12.1.(119),2308] 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 건물명도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|
|
로그인 |